2023년 부모급여 I 최저임금 I 생계급여액 I 근로장려금 I 청년도약통장 정보

2023년 부모급여 I 최저임금 I 생계급여액 I 근로장려금 I 청년도약통장 정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 연관 정책들이 바뀌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이미 언급드렸던 부분들도 많지만 이번에는 한 번에 요약, 정리해서 공유드리오니 꼭 참조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만 0sim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의하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여러가지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달라진다.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입장

최저임금 인상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수준이 상승하여 소득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개선되어 사회적 통합과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보호막이 강화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가치가 상승하여 노동 의욕이 증가합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 수준과 방향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높게 인상하면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너무 낮게 인상하면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수준과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 수준과 방향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 경제가 불황이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호황이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시장 상황: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인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는가?

최저임금은 매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연도별로 결정되며, 7월 중으로 최저임금안을 발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합니다. 최저임금과 연관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등등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I 종부세 I 취득세 정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을 줍니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