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인정 (안전 교육) 대한산업 안전협회
2023년 10월 24일부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과 추진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실효성과 기대효과 등을 알아봅니다.
법령 시행은 2024년 10월인데, 논란이 되는 문제장비설치 비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및 잠금장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경찰청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경제적 손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달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차량시동 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서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입니다.
경찰청은 2018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진행 이 장치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 누가 대신 불어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등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무집행기관경찰, 군 헌병, 검찰, 법원 등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의 조사와 감정을 담당하며,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자동차검사협회 등의 기관에서 교통사고의 감정과 평가를 수행하고, 일반 교통 관련 기업체 아니면 단체보험 회사, 자동차 수리업체, 자동차 판매업체, 교통안전연구소 등에서 교통사고의 감정과 보상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