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 신호위반불법주차횡단보도 오토바이 신고, 이륜차 신고

스마트 국민제보 신호위반불법주차횡단보도 오토바이 신고, 이륜차 신고

이번 시간은 배달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글을 준비했는데 선량하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배달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해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반 사항으로 불법 유턴횡단후진위반, 한밤 중에 시끄러운 굉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한 상태로 다니거나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면서 지나가 걸어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겪게 된 인원은 놀란 마음에 짜증이 났던 적도 있을 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최근 동안 또 배달비가 오르게 됐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제공하는 일에 사랑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돈벌이가 되다.

신호위반불법주차횡단보도 오토바이 신고, 이륜차 신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를 실행하여 ”스마트 국민제보”라는 어플을 다운 받습니다. 위의 캡쳐화면은 어플 실행 직후의 화면입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비긴급신고만 접수, 긴급신고는 112로 하시면 된다고 안내가 되어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고했던 일은 인도 주행이자 역주행이었고, 물론 비긴급신고였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친 건 아니었으나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보행자에게 손해 및 방해가 되는 행위였기에 어플을 켰습니다.

어플의 홈 화면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개의 위반 사항이 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오토바이 신고는 이륜차위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위반 현장 사진이 2장 이상 있어야 하고,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니, 사진보다.

주차 문제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혹은 부설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 주차장손해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이륜자동차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로 주차를 반대하는 등 불법이 만연합니다. 특히 아파트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이륜자동차가 주차칸 하나를 차지하는 것에 굉장히 불만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왜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냐는 민원을 관리실에 넣기도 하는데,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이며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의 관리인은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륜자동차가 정당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며 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오히려 주차를 거절하는 것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관리 문제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는 사실상 제도권 외로 방치되어있으므로 폐차가 불가능하고 번호판만 반납하는 폐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공인 자격증조차 없어 정비기술을 검증할 수단도 없고 국가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 부적격자에 의한 무법, 불법, 불량정비 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폐기된 이륜차에서 무법적으로 부품이 탈거되어 거래되거나 장착되는 등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합법에 따른 구조변경을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령상 제도적 공백이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특정 부품의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변의 과민한 반응에 의해 점점 합법적으로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 활용하는 이륜자동차들도 불법 혹은 무법이라는 테두리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문제

일반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이 지난 30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는 제도권 외에서 방치되어 수십 년 동안 같은 번호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체계는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호환되지도 않으며 상업용과 비상업용을 구분하지도 않고, 또한 성능이 향상된 기기들은 도입하지 않고 이전 식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단속카메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24년부터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규격을 확대하고 지역명을 삭제해 시인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 번호판과 같은 것은 다른 해외 사례가 드물고 특히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 이륜자동차 구조 자체가 번호판 장착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 후면 번호 인식 단속 카메라가 개발되어 시범 운용되고 있다는 점,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럽 외의 나라에서 유로5를 적용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일본은 유로4 와 유로5 사이 정도의 규제입니다. 이 규제로 저질 중국산 오토바이 수입을 막는 효과도 있으나 일부 일본브랜드명 오토바이 모델이 수입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야시간 95데시벨 이상 오토바이에 대하여 과징금 10만원 부과됩니다. 튜닝을 안한 순정이여도 규제치를 초과하여 불법이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