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2023년)

2023년 새해 가 밝은지 벌써 10일 이 돼 갑니다. 2023년 변경되는 노동근로법 5가지 를 모아 모아 봤습니다. 꼭 기억해 두어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은 2022년 보다. 5.1 인상 한 9,620원입니다. 시급 9,620원 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보시면 201만 580원입니다. 두 번째 휴게시설 설치 기업 증대 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이 강제력 의무 인걸 알고 있나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8조 1항에 따라 아래 조건에 연관된 기업 이 휴게시설을 준비 하지 못했을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 관리 기준을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rarr18개 하고, 과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만연세 통일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만 나이가 아닌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이 추가 되는 방식의 연세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 이력서, 의약품 복용 등의 여러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도입해 모든 나이를 통일 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살씩 많아지는 방식입니다. 과거 연세 계산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만 연세 계산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실업 수당 제도의 악용사례

최소한 근무기간인 6개월을 충족시키고 일을 그만둬서 실업급여를 타고 이후에 다시 6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최소한 근무기간인 6개월은 회사를 중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동안 근로자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야하는 의미이며, 그 기간에는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7 ~ 8개월 정도입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모두 개정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 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4 근무일휴일

주 5일제인지, 주 6일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체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두세요.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금 아니면 일급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정도로 나가는지, 상여금은 있는지, 언제 돈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등 가능하다면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은 국가세금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로 징수하는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보시면 고용보험료 낸 만큼의 혜택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현금지원을 줄이고 단순히 취업알선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실직자로 하여금 재취업에 관하여 보다. 신중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제도의 개선안과 더불어 상반기에 적용될 추가 개선안까지, 좋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한편 실업자들이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게 현실에 맞는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