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 득실 여부에 대한 판단 tip
노후를 생각할 때 마음 편하게 노후생활이 그려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내면 많이 받습니다. 추납 제도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이 하고 계시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분들의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및 추가납입 후 금액 변화 기간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유가 있으면 10년 치 모두 한 번에 납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입니다.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 탓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관해 추납이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도 추납할 있습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는데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유명무실 하다시피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자세하게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추납추가납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수 있습니다. 추납요금은 추납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추납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할때에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으로 손쉽게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으로는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통장 납부 등 여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말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미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에 대한 소개를 하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추납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2년간 겨우 3천219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전역자가 584만3천525명인 점에 비춰 0.055만 군 복무 추납을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군 복무 추납 도입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었다가 2020년 1천210명, 2021년 110월 1천669명으로 늘었다.
군 복무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만 추납신청을 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시행된 탓입니다. 군 복무 추납은 현역단기복무 연관 없이 가능합니다. 추납은 자신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수급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되는 해의 생일에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 무조건적으로 미리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매달 온전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추납추가납부 하고싶은데 어떻게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