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정 수령액 조회 모의계산 신청방법 총정리
나이가 들어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면 노령연금 수급이 언제 되고 수급자격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당연히 다른 연금으로 아래 표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분이 많은 이유는 기초연금을 이전에 노령수당,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과거 사용한 단어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소득이며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합니다. 3개월 미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108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396.5만원, 부부가구 569.7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나 기준액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액의 10%, 20%인 최소금액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감액 없이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35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49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액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이야말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한 경우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rarr 중소도시, 근로소득 급여는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은 저 혼자 40만원씩 수령하고 있습니다. rarr 기타소득 그런데요 실거래가 5억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매매를 했습니다. rarr 일반자산 자기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해도 소득인정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도시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4로 환산하고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액이 있으니 103만원을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하면 67.9만원이 나오고, 여기에 연금소득 4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107.9만원입니다.
어음, 주식, 예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자산 조회는 행복 e음으로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적용됩니다. 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적금은 잔액 혹은 총 납입액 주식은 조사 당시 최종가액 보험은 해지 환급금 기준 예금, 적금을 소득으로 환산 전체 금융 재산을 합하여 2천만원 공제 후 계산됩니다. 예금 1억 3개월 평균, 적금 1억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2억2천만 times 0.04 divide 12 60만원 소득환산액은 6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혹은 최종 잔액을, 연금보험은 해약환급금 혹은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일반 자동차 구입은 보통 소득인정액이 소액 늘어나므로 문제가 없으며 고급 자동차 구입 시에만 문제가 됩니다. 고급자동차 구매 시 수급자격 탈락 10년 미만 3000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금액이 그대로 소득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소유로 일부 지분만 있는 경우에도 100 소득액으로 반영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차량가액으로 고급자동차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량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100 그대로 5천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주의: 만약 자녀가 5천만원의 고급차량을 구매하면서 부모 지분이 1% 들어간다면 1%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지분율을 인정하지 않고 100%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께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님 두 분 중 아버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rarr; 부부가구 서울에서 실거래 주택 가격이 5억정도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요. rarr; 대도시, 일반자산 일은 둘다. 퇴직하시고 여가생활 즐기시고 있습니다. rarr; 근로소득 연금은 국민연금 30만원, 개인연금 4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 rarr; 기타소득 차는 10년이상된 오래된 중고차고 차값은 500정도 됩니다.
rarr 자동차자산 은행 예금은 1억, 입출금 예금잔고 잔고는 500만원 정도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