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바뀐 기준은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바뀐 기준은

2023년부터는 혼자사는 노인이 월 202만원 이하를 벌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월소득 인정액은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2년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는 32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8,09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단순한 본인인증만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향후 소득 상승, 물가 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한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감액

2022년 월 최대 기초연금액은 30만7500원이었지만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생겨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에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46만125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는 노령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독가구란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하고, 부부가구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주택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연금액에 15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기본연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연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씨와 S씨는 같은 나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R씨는 단독가구이고, S씨는 부부가구입니다. 이 경우 R씨와 S씨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R씨: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월 15만원이 추가되어 월 115만원을 받습니다.

국민 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감액계산을 하는 소득월액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외 소득, 연금소득은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보는데 여기서 경비는 빼줍니다. 경비를 제외된 286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낸 돈인데 소득액이 있다고 돈을 더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억울할 수도 있었으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노후에 국민연금 때문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은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신청대상은 누구일까요?

올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58년 4월 생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