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집 샀는데 …역전세 속 보증금 폭탄

무리하게 집 샀는데 …역전세 속 보증금 폭탄

지난 7월 4일에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고, 시간이 된다면 순서에 맞게 하나씩 훑어봐야 하겠지만, 59 page 분량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에 우리는 4개 파트 중 민생경제 안정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민생경제 안정 부분이 우리들이 제일 관심 있고,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도 LTV는 남아 있기에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임대 거래 3법 도입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도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대출을 통해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조절로 시장의 수요, 공급이 걸어가는 것이어서 부정적입니다.

김학환 숭실대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전셋값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나 부작용 걱정 등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임대인의 이전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되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있습니다.

규제 감소 혜택을 받으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공인중개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 후 계약서를 쓰려야겠지요. 1년이라는 한시적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를 1년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다면 집 주인들이 들어가 살던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해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8월부터 진행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최근 언론은 역전세와 전세대란 우려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고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문기사들을 보시면 한쪽에서는 역전세를 경고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대란의 징조가 보인다고 각종 지표들을 전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기사가 맞는 것일까요? 결론은 둘 다. 맞다입니다. 어떤 지역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마포 지역에서는 전세대란 징조가 보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역전세와 전세대란이 나타납니다.

제가 들은 강의에서 보여주는 지표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기본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지표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도 알게 되어 아주 유익하였습니다. 경제와 부동산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최근 시청한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듣다. 보시면 어느새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