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지급 보증 명문화 외 4대 방안 국민 불안 해소될까

국민연금 개편안 지급 보장 명문화 외 4대 방안 국민 근심 해소될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좋은 방안 나오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노후보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 100가 노후보장이 될까요? 좋은 취지로 만든 국민연금이지만 모순이 있는 정책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 중대발표가 있네요. 과연 국민불안이 해소될까요. 예전에는 탄력적 융통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혹시 모르는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여태까지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좀 더 많은 납입금을 내서 자신의 노후보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현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시점에서 과거처럼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던 국민연금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따른 부채 범위

앞서 재산에서 이상한 부분 눈치 채셨나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부채가 있다면야 재산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말해 빚이 있다면야 이를 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빚이 있다면야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없으면 갖은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 부채로 인정되는 5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 빚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입자들이 나갈때 돌려줄 돈이기때문에 부채로 인정됩니다. 단 제한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4억원 전세로 내놓은 경우, 2억4억의 50만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정 전세권 설정등기 혹은 확정직선 되어 있어야 인정 가족 등 특수관계간 임대 거래 계약은 인정 안됨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어있거나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보증금 지불을 부채로 인정해주면 부모 자식간 편법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족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이 안됩니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안 제7조

증여재산 월 삭감 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현재 내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즉,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편법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그렇다고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평생 내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일정 재산을 삭감해줍니다. 그 삭감액이 21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22년에는 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매원 재산을 감소시켜주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대한 감소분이 ”22년에는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아직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재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융권 대출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에 따른 대출을 통틀어 금융권 대출이라고 합니다. 용도에 따라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업비, 의료비 등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용도에 중요하지 않게 금융권 대출은 모두 부채로 인정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개편될 건강보험료에서는 대출금을 빼주는 대신 용도를 엄격히 따집니다. 주택연관 용도만 인정 해줍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대부업 등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모두 인정 주택연금도 인정 그리고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해 줍니다.

연금인데 왜 부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본인 집을 담보로 붙잡는 매달 돈을 지급받는 상품이기때문에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단기신용상품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개선안이 내년 하반기즈음에 발표될 것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은 되어야 기초연금이 언제 인상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물가인상 및 유류세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줄 기초연금 인상 정책이 하루빠르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시행령 안 제13조

기존에는 기초 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몰라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굳이 내가 사는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