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달라요 뜻, 의미, 신청자격은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달라요 뜻, 의미, 신청자격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중년층은 은퇴 자금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복지 제도로,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층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장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선택 기준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부채, 자동차, 회원권 등을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뜻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이신 분들께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명칭이 약간씩 변화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했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만 60세가 되어 수령하는걸 말하기도 해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거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넣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으신거네요. 아무튼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을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다만,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32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1인 기초연금액이 30만원 이라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총 기초연금액은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액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액이 더 높은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3년 기초연금 독립주택 월 32만2천원으로 작년대비 2만4천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 32만2천원 2인의 경우 월 64만4천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부부감액제도를 운영중으로 2부부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인해 51만52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 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연관된 상세한 정보는 귀하의 주소지 구자청 아니면 관할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관할 기관 아니면 구청에서 신청서를 제공받아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검증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 자격을 심사합니다. 승인 및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격과 절차를 알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