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vs 대상 축소, 기초연금 개편안의 장단점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vs 대상 축소, 기초연금 개편안의 장단점은

기초연금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웃긴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증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논쟁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실제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집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며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지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등은 최대 금액인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는 매월 32만 1950원, 부부가구는 매월 51만 52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