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범죄’ 추가 대응책 마련 지시

831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동기범죄’ 추가 해결책 마련 지시

요즘도 뉴스에서 깡통전세 피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등기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약하여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예치금을 높게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같이 경우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의 소개를 통해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깡통전세피해란 임대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임차인이 전세예치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를 뜻하며 담보대출과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형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깡통전세전세 계약 사기 유형

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되며, 집주인은 전세 예치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 거래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 건축주와 직접 전세 합의를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2 건물 ALL 전세 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 주인들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예치금을 가로채는 경우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개별적으로 신설합니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수단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합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시범운영 등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순서에 맞게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경기도 분도를 희망하는 의정부시

경기북방 지역에서 크기대로 대도시를 적으면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순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고양시에서 분도를 원하는게 아닌 의정부시가 희망 하는게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의정부시 소재의 공공기관이 많아서 그렇다. 격기도청 북부청사, 경찰청 경기북부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법원검찰청 등 여러가지 기관이 의정부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후 경기북도가 신설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경기북부의 행정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어느정도 깔려 있어서 지금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경기북방 지역에서 가장 큰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생활권에서 시큰둥한 이유는 현재 고양시가 북부의 중추 역할을 잘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경기북도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 기관들을 대거 의정부시에 내줘야 할 것이기 예상되기에 조심스럽다.

경기도 분도 필요성

해외 국가들의 독립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잘사는 지역 쪽에서 먼저 분도를 희망합니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도 비교적 잘 사는 뮌헨주에서 낙후 지역인 베를린과 함께 세금을 나누어서 쓰는게 억울하다며 독립 시위를 펼치는 것을 자주 보곤했다. 일반적으로 분도를 희망하는 쪽은 비교적 잘 사는 지역인데 경기도 분도 문제의 경우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경기 남부에서의 활동 보다는 경기 북부에서도 그것도 의정부시에서의 독립 움직임이 더 활발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왜 분도를 자처하는 것일까? 독일의 사례와 달리 경기도 분도의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북부지역이 개발 소외지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일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거둬진 세금 대부분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 고스란히 재투자됩니다.

오해와 진실

Q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데?A 정부는 지방경찰청경찰서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모형까지 검토했으나, 치안력 약화훼손 등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성취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2019년 2월 14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공개되었던 안으로 확정했다. 여러 가지 대안 중 경찰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와 불균형 예방 치안소란 등 주민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과 치안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했다.

자치경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활동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수단 등과 연관 수사 업무 수행, 초동조치권도 부여되어 민생 치안과 연관된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있습니다. 다만, 마약범죄, 강력폭력범죄, 과학첨단수사 등 광역성을 띄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수사 업무는 국가경찰이 그대로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