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보험료 인상

현재 퇴직한 공무원 중 공무원 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한 394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4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습니다. 월 7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도 4명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평균 268만 원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 원으로 지난 해말 국민연금 최고액 249만 원의 세 배 수준이었습니다.

월 600만 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됩니다.

부부 월 435만 원

부부의 경우, 최고액은 435만원으로 부산에 사는 부부남편 68세, 아내 67세입니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 냈고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2020년 9월 월 213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 냈고 5년 연기해 지난해 1월부터 222만 4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51만 5756쌍으로 2020년 42만 7000쌍보다.

약 10만 쌍 늘어났고, 월 3백만 원을 넘게 받는 부부가 196쌍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지급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의 생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68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아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국민연금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그러므로, 1960년생은 올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62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10년 이상을 납부하고 소득액이 없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개시일 5년 전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단, 연 6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이면 총 30가 감액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하지만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등 아예 가입을 회피하거나 수입이 많았음에도 신고를 적게 해서 적은 금액을 불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를 믿고 우직하게 시키는 대로 불입을 한 사람들은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옳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또 수입이 적어서 더 불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됐든 연금액이 월 100만 원 넘는 수령자는 46만 명에 이르고 전체 연금 수령자는 이제 58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해가 더해 질수록 늘어나겠지요. 2022년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 원 정도라고 하니 이것으로 노후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인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55만 원과 비슷해진 것입니다.

문정부 공무원 13만명 폭증

문재인 정부시절 5년간 13만명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적자폭만 키운셈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직역연금 개혁도 구조개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최근 2015년 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가입자와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11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090년에는 수급자가 13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는 올해 49.2명에서 2070년 100명을 넘어서고, 2093년 144.5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더라도 열여덟살 이상, 60세 이전에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마음껏 가입해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납부 보험료는 소득액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조견표를 보시면 2021년 4월 기준 중위 소득은 월 100만 원입니다. 납부액은 국민연금 보험요율 9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