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연말정산 공제대상 보험료에 관련해 알려드려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연말정산 공제대상 보험료에 관련해 알려드려요

문의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혐료를 회사가 제공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한 보험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안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정산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행해지고 있는데요. 보험료 정산분을 환급받는 경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겠지만 징수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 정산을 왜 해야 하나? 생각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은 소득에 따라 부과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증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이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세금을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하고 1월에 연말정산하듯 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혹은 산재 등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 부과되지 않고 복직 시에 보험료 일괄부과하는데 이럴때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사례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12개월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전전년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 임금인상 있더라도 상기의 사유로 인한 소득 감소 폭이 크다면 정산보험료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 대비 전년도 경영성과급의 저하 전전년 대비 전년도 성과 및 평가에 따른 수당의 저하 전전년 대비 전년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저하 전전년 대비 전년도 복리후생 금액 실적의 저하 환급의 경우 당월 납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며, 5월 이후 개별 보험료 환급 등 회사의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알파 고용보험 정산분

이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역시 정산분이 4월에 정산을 하는데요. 과정은 전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전년도 원천징수소득을 표준의 확정보험료 산정하여 정산하기 때문에 그 과정 및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 실수령액이 낮아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또한 23월에 마친 소득세 연말정산 징수분을 분할 납부하고 있으면 부담은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문의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 중인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