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표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지급표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인사 등급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위 등급제에는 호봉제, 업무 등급제에는 연봉제가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위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 보상에 관해서는 연봉제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수당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호봉제의 처우 항목을 단순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직은 공무원, 군인 같은 공조직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 매년 발표되고 있는 공무원의 호봉제를 살펴봅시다. 최근 취업 준비생의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라고 하는데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처음 적용받는 호봉이 1,686,500원입니다.

근무 중인 햇수에 따라 1년에 1개 호봉씩 상승하게 됩니다. 상위 직위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 전 호봉과 같은 수준의 호봉부터 다시 1호봉씩 상승하게 됩니다.

연봉제의 특징

첫째, 연봉제는 능력업적중심의 전략적인 임금제도로서 변동급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공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연봉제는 능력과 업적에 대한 인사고과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별화되는 개별 성과급제도이며, 연봉액은 임금협약이 아닌 개별근로자와 기업 간의 개별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셋째, 연봉제는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어려운 임금항목들을 연봉이라는 항목으로 통합쳐서 연봉액을 결정하므로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를 단순화시킨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봉임금의 구성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제는 연봉의 구성방식에 따라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연봉제와 일부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연봉제로 구분할 있습니다. 총액연봉제는 임금구성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하나로 통합쳐서 연봉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서 단일 연봉제라고도 합니다. 임금인상이 전체 임금에 적용되고 목표성취 여부, 즉 실적에 따라 연봉액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야구나 농구선수 등 프로 선수들이나, 인력채용이 힘든 최고경영층, 전문기술직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구미형의 연봉임금제도입니다.

부분연봉제는 임금구성이 종래의 생활급적인 월 급여에 해당하는 기본연봉과 업적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업적연봉업적상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이다기본연봉업적연봉. 기본연봉은 주로 직능급이나 연공급을 기초로 하거나 여기에 직무급이나 기타급을 조합쳐서 결정됩니다.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

공무원의 급여 체계 방식은 호봉제는 각 급수와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의 호봉제 동일한 경우 특별하게 업무의 성과를 낸다고 해서 급여가 변동된다던지 하는 특정 사항은 없습니다. 사고를 차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여 근무연수를 채우면 자주 급여가 상승하게 되는 혜택이 있지만, 반면 개인의 성과에 대한 급여의 변동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의욕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꾸준한 것을 찾으시는 옛날 분들이 권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연봉제의 경우 호봉제와 정 반대로 급여는 본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봉을 책정합니다. 스스로가 신입 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연봉임금의 인상방식에 따른 분류

연봉제는 연봉임금의 인상방식에 따라 plussum 방식이 연관된 누적연봉제와 zerosum 방식이 연관된 비누적연봉제로 구분할 있습니다. 누적연봉제는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는 임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실적이 나쁜 사람이라도 연봉을 삭감하지 않고 전년도 임금수준은 최소한 보장하면서, 한번 인상된 임금액은 다음 임금 인상에서 기본임금이 되어가급제 매년 계속 누적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 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는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금관리의 유연성이 낮을 있습니다. 비누적연봉제는 실적이 나쁜 사람의 임금을 줄여서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전년도 임금수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가감급이 동시에 진행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적급과는 달리 그 전년도에 인상된 임금액이 누적되지 않고 0zero base에서 매년 그 해의 실적에 따라 연봉인상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