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IF 일본판 국민 연금 (일본 후생연금펀드보험료율 상한조정)

GPIF 일본판 국민 연금 (일본 후생연금펀드보험료율 상한조정)

정부의 3대 개혁숙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장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의 기본 방향 보험료 추가 납부, 수령 지연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향후 70년간 연금 고갈을 막고 향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연금 수령을 더 늦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개편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주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9월 1일에 실질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간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현재 부담이 큰 향후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험료와 수령 시점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의 보험료 납부액에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점도 현재보다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수령 시점에 의존해서 있는 분들은 연금 수령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개 분야 15개 숙제 개혁안.기초연금 인상감액제도 폐지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중점 개혁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믿음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고령층의 노후 수입 보장을 대폭 강화한 점인데 처음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수급범위는 소득 하위 70로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걷지 않고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데 하지만 유력하게 거론됐던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고,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체 근로자를 기업 가입자로 전환 할 방침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상향해 노후소득을 두껍게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내용

1. 지급보장 명문화 실행 추진 법률에 국민연금을 보장하겠습니다. 명시.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 연금이 완전히 소진되어 받을게 없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여 없게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비추어진 내용입니다. 2. 기준지급액 30만원 40만원 으로 10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3. 수급개시 연령 발표를 하던 중 연금을 받는 65세에 받는 연령대를 더 늦추려고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중간에 소득 발생이 없는 시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갑론을박 중 내용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rarr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 수입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 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며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됩니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5년째 9 동결된 보험료율 1215로 올려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전문가들에게 이번 연금 추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위원들은 연금 개혁개혁개방 1순위 과제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꼽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소득의 9로 동결돼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비교적 쉬운 길을 택한 탓입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보험료율을 15 목적으로 시간을 두고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높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라며 연금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율보다는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많아서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