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POWERED BY TISTORY – 개인회생절차를 통해서 규격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면 채무상황이 면책되게 됩니다. –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레벨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됩니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 면책을 받은후 지속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공과금등 연체나 미납이 없어야 조금씩 신용등급등이 올라가게 되어 면책 후 1년 내로 신용이 어느정도 회복됩니다.
(약간은 10~8레벨 –> 5~6등급)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액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채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파탄에 직면하거나 어려워질 때, 법원에 신청하셔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조정을 통해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모두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특히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참고해서 최저 생계비는 연마다 변경되었고 가구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진다.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은 피하자
개인파산은 신용과 시간의 로스 없이 인생을 리셋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생긴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남기고 그동안의 모델을 강제 폐기하고 새로운 모델로 다시 인생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핸디캡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자본주의 사협의 신용신분증에 경제 전과 통계 남기고 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바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존된 연체기록이 지워져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같은 신용으로 새 출발 하게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결정이 나면 곧바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보존된 연체기록이 해제되어 삭제되지만, 개인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해제되고도 추가 1년이 더 지나야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어느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는지 기록이 5년간 박제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및 단점
신분증 취득 및 공무원 응시장소 가능 및 공무원 교사, 의사 자격 유지 가능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 해방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청약, 예금, 저축금 거래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대출대출금액 최대 90% 면책 가능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보증, 혼자 간 채무, 도박, 과소비) 등 사행성 있는 채무 신청 가능 개인회생법원을 선택할 때 지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한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조력자(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지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관 로펌 중 연관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 및 신용레벨 회복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등급)를 상승시키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면책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실질 적으로 신용점수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레벨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됩니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채무, 연체 등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삭제가 되기 까지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관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 수 있을까요? 면책 다짐 후, 법원에선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서 공공통계 삭제 설명을 거치는데 통상 면책 다짐 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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