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한방에 정리 (연차, 병가, 주15시간, 초단시간,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등)
지난번 작성한 내용에 추가로 산업기능요원 병가 처리 시 급여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병가 매뉴얼이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병가시 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제도를 유급으로 명시한 경우 유급으로 그 외에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병무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코로나로 병가를 냈을 때 병가 일수가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칙상 병가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초과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초과된 병가 일수는 복무기간 연장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간제교직 병가 일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병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6개월 이내이면 30일의 병가 일수가 주어지고 1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진단서를 제출을 안하면 연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병가가 길어지면 규정에 의해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인정근로기준정책과5106 즉 8시간을 넘으면 아무리 넘더라도 8시간까지만 해당되는 거죠. 참조하여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됩니다. 2 병가기간 중의 주휴일은 유급인가 무급인가?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 기준으로 약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반대로 보면,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면 유급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한 주의 주휴수당은 시간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간급은 말 그대로 시급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021년도는 시급 8,720원, 2022년도는 시급 9,160원이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5일 근무,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8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인 경우 오늘 기준으로는 8시간이니까요. 2022년도 기준, 한 주의 주휴수당은? 9,160원 X 8시간 73,280원이 됩니다.
무급휴가 급여계산
월 급여 기본급 월 식대 무급휴가 일수 31일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되는 경우 스스로가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급휴가 급여계산
월 급여 기본급 월 식대 무급휴가 일수 31일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되는 경우 스스로가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22.2.21 기준 산업기능요원이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특별 휴가나 연차는 없으므로, 병가를 사용해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병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확진 통지서만 줍니다. 자가격리 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자가격리 필수 기간은 7일10일입니다. 복무관리 매뉴얼상 연속하여 7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710일만큼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병무청에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7일 이상 사용시 진단서가 필수이며 이외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산업기능요원이 코로나에 걸려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 엄청 고민합니다. 병가 6일 사용 재택근무 혹은 연차소진 병가 6일 사용으로 처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간제교직 병가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적용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매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시간으로 인정근로기준정책과5106 즉 8시간을 넘으면 아무리 넘더라도 8시간까지만 해당되는 거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