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처벌 설마 나도 잡혀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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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쥬스 2023. 5. 7. 23:59
웹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 웹툰이나 성인 웹툰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늑대닷컴, 늑대닥컴, 늑대닷컵, 뉴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웹툰, 성인 웹툰, 성인 자료 등을 보았을 때 처벌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웹툰은 새로운 한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웹툰이 드라마, 영화로 개봉되어 히트를 쳤고 제 인생 웹툰으로 보고있는 ”나혼자만 레벨업”은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폭팔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들로 인해 국내 웹툰 작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달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등이 힘을 모아 6~10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뉴토끼로 대표되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중 가장 유명한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밤토끼 운영자는 유료, 무료 웹툰 9만편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로 9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밤토끼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5억 7천만원의 선고를 받고 가상화폐 리플 31만개를 몰수 당했습니다. 또한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담당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 봉사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후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들이 사라지나 했더니 밤토끼 시즌2, 밤토끼 대피소 등 새로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글로 잠시 검색해 본 결과 뉴토끼, 밤다람쥐, 킹콩툰, 블랙툰, 카피툰, 펀비, 아지툰 등 다양한 웹툰 공유 사이트들이 검색 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파악하기론 월평균 3500만명 이상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6조 이상의 누적 피해액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뉴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인지 그리고 이용자 처벌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웹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양질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애니메이션화된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최고의 웹툰이 제작되면서 만화는 일본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완벽하게 깨버렸습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웹툰 콘텐츠는 유료입니다. 네이버 웹툰 또한 최근 4~5화는 유료 콘텐츠이며, 완결이 되면 모든 회차를 유료 전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요금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자연스레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뉴토끼입니다. 지금부터 뉴토끼 불법여부와 이용자 처벌여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토끼란 웹툰과 일본 만화 그리고 웹소설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로, 밤토끼, 마루마루를 계승하여 한국 웹툰과 일본 만화의 저작권을 어기면서 업로드하는 사이트입니다.
당장 밤토끼와 마루마루가 플레이보이 및 도마 우마루 로고와 캐릭터를 자기 사이트 홍보에 무단으로 이용했듯 해당 사이트는 메이드 인 어비스의 나나치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 토토 광고 및 불법 성매매 광고 수입으로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모두 같은 형식의 사이트이며 뉴토끼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것을 시청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그 사이트를 복사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웹툰, 소설 등의 저작물 복제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별도의 고소가 없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SNS를 통해 문자나, 단체 채팅방 등에 배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직 시청 및 사용만으로 처벌 사례는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고민보다는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