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절차 알아보기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총 65만개 업체에 8900억원이 지급돼 전 1분기 94만개사와 3조 5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300×250 국세청 자료에 따라 이미 보상금의 88%가 미리 정산됐고 이중 81%가 음식점과 카페였습니다.

또 사업자의 82%가 100만원의 손실보상 하한선을 받습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이 사람들 46만 4000개 업체가 업체당 평균 7억 45000만원을 받게 돼 현실 손실액의 4배에 달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 2021년 아니면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 10월 4일~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0월 4일부터 접수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같은 것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입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채권시장 및 산출 내역을 검증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 9월 29일~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실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 보상은 국세청‧군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일제히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같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모두 대상(90만개사)의 90%, 모두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낙관적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피로누적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 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확인요청, 확인보상